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 해볼까요?
2G 스마트폰2015. 7. 26. 10:39
가입하고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사실 저는 몇년간을 017을 버리고 010으로 갈까 말까 하는 고민을 수차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옴니아의 매력에 푹 빠져버려서 쓰고는 싶은데 017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번호를 변경하고 새로운 번호로 변경됨을 알리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저렴한지
아니면 궁여지책으로 번호 유지하며 기기를 변경하는게 싼지에 대한 갖가지 고민을 해오면서
최근 제가 몸담는 사단법인체에서 현재의 전파법 개정 요청 및 필요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유관기관이
거부를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재자가 되어 회의를 통해서 전파법 개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01X 사용자는 3G 사용 불가"
"01X 사용자는 3G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010으로 변경해야 함"
말만 봐도 권리침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 볼까요?
사실, 어제 제소를 해볼까 하고 문건을 작성하다가 01X 사용자 수라던가 권리침해 내지는 비합리적이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어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가능성있는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0.04.01. 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