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1NMA입니다.
아래 HL2EJT OM께서 세부 기술적인 좋은 내용으로 반박을 해주셨습니다.
EJT OM께서 반박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전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와 그 산하 전파연구소도 결국은 전파의 효율적인 활용보다 경제성을
더욱 고려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시 EJT OM의 글을 첨부하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올려봅니다.
[기술기준 사항에 대한 반박]
1. 세부사용 용도 : TPMS/RKE 만 사용하기로 한것을 세부기준없이 아무것이나 쓸수 있도록 제한 안둠
: 결국은, TPMS/RKE뿐 아니라 차후 개발될 소출력 무선기기로 명명된 데이터 통신기기는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결국은 사용자가 많은 주파수 대역(GHz대 ISM대역)을 피해 기존에 있는
다른 대역을 허가해줌으로서 절차도 간소화 시키고, 생산단가도 낮추고 생산자 입장에서 일거 양득의 효과를
누리게 해주려는 목표를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압박이 있었을거라고 봅니다.)
2. 점유주파수 대역폭 : 250KHz (국내 전파법규 규정은 8.5KHz 임, 이법을 고칠려고 하는중)
* 국내 규정을 무시한 이유를 정확히 물을 필요있음, 국내 법을 안지키고 외국제품 규격을 따라줄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것으로 판단됨
: 외국제품 규격을 따라줄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논리로 짐작해볼수 있겠지요. "수출"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비롯하여 新통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Testbed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성공하면 자동적으로 "수출"에 연결되지요. 따라서, 여기서 점유주파수 대역폭 및 다른 규정까지 외국제품의 규격에 맞추고 외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의 기술로 개발되면 "수출"로 이어지므로 그러한 경제적인 계산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내지 않았나 짐작해봅니다.
3. 주파수 허용편차 : 100ppm (국내 전파법규 7ppm 임, 이법 또한 고칠려고 하는 중)
* 최근에는 PLL방식을 이용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오래된 외국제품을 국내에 소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업체들이 강하게 밀어 붙히고 있는 실정임
* 국내 전파연구소 기술기준은 -10 ~ 50도 온도에서의 허용편차를 정의하게 되어있으나 현재 고시할려고
하는건 외국제품 기준 그대로 -40~125도 에서 100ppm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음
* 외국제품 대부분 국내 기술기준에서 시험한다해도 10~15ppm안쪽에 대부분 들어오는것으로 일부자료
에서 확인이 되었으나 전파연구소에서는 국내외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와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이
외국 기준을 적용한다는건 문제가 있음, 100ppm 기준으로 하려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이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허용편차까지 외국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데 2번의 이유와 연결됩니다. 그 규격에 맞추어 외국제품을 국내에 소진시키면 외국기업에게 이득이 되고, 또한 국내제품으로 성공해서 수출에 이어지면 우리기업에게도 좋고.. 일거양득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결론은,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전파사용료도 없어서 정부입장에서 금전적으로 큰 득이 되지 않는데다가 (솔직한 이야기로) FM으로도 거의 사용치 않고,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는 그런 433MHz 대역을 (공용으로) 사용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이어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짐작을 해봅니다.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니까요. 그들의 목적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 입니다만 우리가 사용해야 할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반대로 보았을때 좋지 않은 상황이지요. 궁여지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후 개발될 상위 주파수 대역(UWB)은 고속 데이터 통신용으로 정해진 상태이고 ISM밴드는 포화상태인 상황이니까요.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경제성"이라는 녀석에 밀리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 |
